박범계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해결할 문제"

이첩대상 국회발언.."공수처법 해석과 현실 달라" 말아껴
백운규 영장 기각과 김은경 실형에는 "언급할 사안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상견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제가 장관이 됐으니 장관으로서 뭐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이 국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의원들이 물어보시니 제가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최초 발의한 사람으로서 해석한 것이고,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이날 박 장관은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입장을 다소 바꾸면서 윤 총장과 김 처장에게 공을 넘긴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처장과의 상견례에 대해선 "공수처에 법무부가 지원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8일) 김 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시간30분간 상견례를 갖고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한 질문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혜롭게 두분이 조화를 이루며 협조하는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현안이고 또 법원의 판단이니 법무부장관으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질문에도 "재판 사안이니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고 이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을 만났다. 지난달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고, 지난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접견을 했다. 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욱 처장 역시 법무부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제는 없다"고만 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한다. 이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가 아닌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론을 의식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8일) 김 처장과 윤 총장의 상견례에서나, 지난 2일과 5일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인사 관련 만남에서는 따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공식 만남이 처음인 박 장관과 김처장이 이날 만찬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취재진에 "참고로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도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