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에 자영업 중산층 붕괴"..소상공인 "방역 부담 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정부 "시설 제한보다 개인 방역관리 초점 맞추겠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사진제공=뉴스1

"자영업자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수칙, 사회적 낙인 찍기다.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낙인 찍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문자를 본인, 가족, 동네사람들에게 보낸다. 그 심정을 이해하나? 현대판 주홍글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도 그곳이 병의 발원지가 아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감염된 n차 감염자다. 이들 시설이 확산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확진자를 이 시설에서 만들어 낸 것처럼 앞뒤를 뚝 잘라서 당국이 발표하면 안된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업종들의 방역수치 관련 형평성 논란을 바로 잡고 일방향적인 지시보다 자율·참여에 근거한 방역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COVID-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은 현행 거리두기 5개 단계(1, 1.5, 2, 2.5, 3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기 교수는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현장 자율성을 강화한 자율 체계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며 "운영·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칙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보다 국민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역 대책으로 개편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또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확진자수 발생보다 감염재생산지수에 초점을 맞추는 안을 제안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이와 관련 시민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전 200~3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지금은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이 이전만 못하다"며 "위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또 사업자 단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가 중심이 돼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업종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자협회의 책임·권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사진제공=뉴스1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여간 이어지며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피시방, 여행업, 당구장, 카페,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은 손실 소급적용, 지원 업종 확대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자영업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참사 이후 정부가 보상을 소급 적용해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금지업종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매달 수천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들에겐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날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체계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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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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