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단계때만 9시 영업제한.. 방역수칙 업종별 조정 필요"

거리두기 체계 개편 2차토론회
정부 "다중시설 규제 최소화"
기모란 교수, 3단계 개편 제안
이달 다중시설 위험도 평가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3단계의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의 경우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만 적용하고, 방역수칙을 업종별로 차별화한 개편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유행 급격확산에 대한 단계격상 기준시기 적정성이 논란이 됐고, 단계별로 방역적 메시지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향후 다중시설에 대한 직접적 운영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자율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우리 목표는 감염재생산 지수를 1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미국 파우치 박사가 처음에는 60~70%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85%는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교수는 효율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1, 1.5, 2, 2.5, 3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된 것을 1과 1.5는 1단계, 2와 2.5는 2단계, 3단계는 그대로 두는 조정안이다.

기 교수는 "올해 안에 생활방역 0단계 안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3단계를 제안한다"며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 안정적 감소, 2단계는 확산 위험이 높아서 시급한 대응 필요, 3단계는 급격한 위험 확산으로 의료체계 위협 적극대응이 필요할 때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단계 기준은 신규확진자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감염 재생산지수를 첫번째 지표로 해서 1단계는 1 미만 0.8 미만, 2 이상이면 3단계다. 일주일 하루평균은 200명 미만이 1단계, 3단계는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산정했다. 사적인 모임은 1단계 10인 미만, 2단계 5인 미만, 3단계 3인 미만이다. 식당 등 영업시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오전 12시, 3단계 오후 9시 금지로 정한다. 대신 2~3단계에서는 가림막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운영제한을 적용하면서 감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술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불안정하게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술집에서는 항상 착용이 33%에 불과하고, 착용은 71%로 크게 낮았다. 카페는 93%, 식당 91%, 업무공간 89%였다.

그는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가능성이 높고 전파위험도가 낮으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감시하게 하고 관리가능성이 낮고 전파위험도가 높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 전문가와 국민소통단(5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