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모두 빠진 전봉민 일가 조사..부산시의회 '맹탕' 특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 6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1300가구 등이 들어섭니다.

2017년 공사가 시작됐고, 오는 2022년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거비율 상향… 각종 특혜 의혹

그런데 이 건물은 사업 초창기부터 각종 특혜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은 한진중공업이 1990년 매립한 곳인데, 상업지역이지만 주거비율이 50%로 제한돼 아파트를 지어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결국 이 땅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4년 이진종합건설에서 팔았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은 땅을 산 직후부터 이 땅의 주거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는 1년 만에 이 땅의 주거비율을 80%로 풀어줬고,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수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규제 문제를 이진종합건설은 단 1년 만에 해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거비율을 높여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이진종합건설 사돈인 전 부산시 주택국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이진종합건설 회장과 고향 선후배 관계인 기후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해당 국장은 퇴직 후 이진종합건설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은 전봉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입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부산시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 부산시의회 특위 구성, 특혜 의혹 조사

특혜 의혹은 건물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불거졌습니다. 결국,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진베이시티 현장 조사 등을 마쳤고 오늘(9일)은 주요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위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 중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43명 불렀는데 12명 출석…'맹탕' 특위 우려

그런데 특위가 아무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특위는 전·현직 공무원과 당시 도시계획위원 등 43명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한 인원은 1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과 현직 공무원 11명이 전부입니다. 당시 심의위원회와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퇴직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주요 퇴직 공무원에게는 특위 참석 요청조차 못했는데요. 부산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위 도중에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 참고인은 특위 위원 질문에 "솔직히 당시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다시 한번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대부분 주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의회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위 위원 중 한 명인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참고인 출석에)강제성이 없다. 지방의회의 한계인 것 같다"며 "상위법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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