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거리두기 개편해도 '인원제한' 등은 여전한 부담"

중수본 주최 '거리두기 체계개편 위한 2차 토론회'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은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업계가 9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도 인원제한 등으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열린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적용 전인 '생활방역' 수준에서도 20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일평균 확진자 수 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 3단계 때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인 이상 행사를 금지했다.

노 센터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사 규모나 인원 제한 같은 것은 여전히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그런 방역체계 하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기본 방침은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시간 제한이나 영업 시설만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체계적인 감염 이동 경로를 분석해 해당 지역별이나 시설별로 집중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센터장은 아울러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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