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빚 누가 다갚나.." 국가채무 내년 1000조, 9년후 2000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세수 줄고 지출 크게 늘어
채무 8년마다 2배씩 증가
GDP대비 52%서 76%로

◆ 적자재정 늪 빠진 한국 ◆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과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30년 2058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85조3000억원으로 8년 만에 약 550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약 1000조원이 더 늘어나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5년 61.7%, 2030년 75.5%로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 자료는 유경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예정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20~2030년 약 10년간을 발췌해 제공한 것이다. 중기재정전망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가격을 적용했다. 명목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로, 예정처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명목치로 2030년까지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예정처의 재정 전망은 국회 예·결산 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적 기준 437조8000억원에 그친 반면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재정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4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불가피함은 있다"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채무 상환 로드맵을 만드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한국경제 덮치는 '악어 입'…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사상 첫 2년연속 세수감소

외환위기때보다 더 줄어
세수 감소폭도 사상 최대
코로나에 기업경기 직격탄
법인세에서만 16.7조 줄어

부동산·주식시장 활황으로
양도세·거래세는 10조 늘어

올해도 잇단 돈풀기정책에
나라재정 먹구름 짙어질듯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위축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크게 줄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국세 수입보다도 6조5000억원이 덜 걷힌 '세수 펑크'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90년대 일본에서 세수는 급감한 반면, 재정 지출은 급증한 위기를 '악어 입'에 빗대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치권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어 나라 재정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0년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292조원에 6조5000억원 미달했다. 전년 대비로는 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9년 세수도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통상 정부 총세입의 70%를 차지하는데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는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다. 국세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전년보다 2조14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3년에도 전년보다 각각 2조7653억원, 1조1084억원만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법인세(55조5000억원)가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부가가치세(-5조9000억원) 관세(-8000억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줄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상용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5000억원 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9293억원 늘었다. 또 작년 주식시장 활황과 동학개미들의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8조758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조2854억원 늘어났다.

문제는 경기와 직결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했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관세와 주세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주로 3월과 8월에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3월 징수 때 전년도 기업 부진 영향이 컸고, 8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활동 부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세 전망도 먹구름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세수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16조730억원에 달해 예산안(16조9562억원) 대비 8832억원 결손이 났는데 올해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정부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 펑크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1~11월 기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8조3000억원에 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52조7000억원 불어났다.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거듭한 탓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699조원 대비 127조2000억원이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국가채무(107조1000억원)보다 지난 한 해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지난해 자산 시장에 버블 논란이 일어난 것이 정부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지난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만으로 10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자산 시장이 지난해보다 위축된다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적자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이유도 있지만 항구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다"며 "항구적 지출 증가에 대해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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