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영업시간 새 기준 마련해야"

9일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안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현행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줄이고 상향 기준을 더 간단히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기 교수는 현행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맞춰 신속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시행 중 특정한 날 확진자가 급증하면 그에 따른 대처가 즉각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목적은 (사회적) 접촉을 주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상향 기준을 간단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7일간 이동 평균과 감염 재생산지수, 지역발생 기준 하루 확진자 수,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이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히 해, 이를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될 때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달라진다. 기 교수는 이를 사적모임 규모, 영업시간, 위험 행동별 조처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안정인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각종 행사규모 역시 단계별로 500명, 100명, 50명, 10명 등을 제안했다. 

기 교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질병정책 모색을 위한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기 교수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이고 지속해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를 현행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방역관리자 활동, 이행 점검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는 필요하다”며 “전파위험이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강화된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단장은 또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가능한 집함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역수칙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