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대 범죄 수사하는 '중대범죄청' 추진..檢 "식물검찰 만들려는 것"

민주당, 검찰 힘빼기 속도
檢 직접수사권 이관이 골자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맡겨
윤석열 총장과 또 충돌할 듯
검사들 "부실수사 늘어날 것"

◆ 與의 '무리수' 입법추진 ◆

탈원전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집권 여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정치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사청장 임명 절차와 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검찰 출신을 제한적으로 임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를 지냈던 수사관은 정원 50%를 넘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와 달리 검사는 없으며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으로만 구성된다.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직접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까지 비대해졌다"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검찰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며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역시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특히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앞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사 책임자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당이 윤 총장을 비판할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며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을 식물 검찰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떼어내 새로운 수사기구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을 식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재경지검 중간 간부는 "정치적 논리로 수사청을 만들다 보면 수사 전문성 약화는 불 보듯 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시행 후 부실수사가 수차례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검찰권을 견제하다 수사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