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예타면제법 강행..변창흠 패싱

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승부수
국토부 "타당성 조사 필요"에도
김태년 "가덕도는 불가역적
26일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野, 해저터널·부산엑스포 등
'가덕도+α'로 차별화 골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4월 7일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불가역적으로' 못 박은 것이지만, 여당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도 사실상 생략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동남권 공항사업에 갈팡질팡하면서 부산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다"면서 "민주당은 가덕도를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며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밀양 신공항을 바라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반발에도 결국 가덕도 특별법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사업에 반대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더해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준용, 국토부 장관 소속 건립추진단 설립 등 민주당 안보다 더 적극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의힘은 반대보다는 보완과 협의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다만 일부 TK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경북이 지역구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TK 지역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일 "가덕도신공항 가능성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2030 부산엑스포 추진을 민주당과의 차별점으로 삼아 재보선을 앞둔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을 대표발의자로 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국무총리 중심 11개 부처 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부산시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이번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해당한다. 부산엑스포는 부산시가 줄곧 추진해왔던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역점 사업이다. 부산시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12번째다.

[박만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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