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단체장,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반대 재확인

정선군 사북읍에 걸린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 현수막 [정선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광업공단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9일 최근 광업공단법 동의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행정협의회는 "두 기관의 통합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폐광지역은 광업공단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은 광업공단법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연관해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주민 염원인 폐특법 개정을 이뤄내고, 광업공단법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행정협의회가 광업공단법 제정에 동의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8일 행정협의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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