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빗장' 풀린다..주변 아파트 시세 90%까지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깜깜이 논란'에 기준 공개키로
분양가 기준에 시세도 포함
결국 분양가 인상되는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깜깜이 논란'이 일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본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HUG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높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분양가 심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현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일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선으로 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HUG는 "심사 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있을 경우 이 아파트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으면 해당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했고,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가 책정돼 건설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HUG는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해 분양 시장과 주택 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아파트 분양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한 상한선이 생기면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된 지역은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되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확대됐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분양가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책정돼 분양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며 "10%포인트만 올라도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흑석2구역의 경우 기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적용하면 3.3㎡당 3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개선안이 적용되면 이보다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깜깜이 심사' 논란을 의식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한 점도 분양가 상승이 기대되는 요소다. 그간 HUG는 심사 기준과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공개해왔다. 김 팀장은 "그동안 투명성이 없었는데 공개하면 비교 대상 아파트, 계산 방식 등이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HUG는 그동안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는데 향후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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