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2달만에 '1만명 가입'..미술·방송이 절반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분야 가입자 비중 적어

2020.12.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절반은 주로 미술과 방송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첫 제도 시행으로부터 2개월 만이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8146명)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18.8%(1891명)를 차지했다.

또 미술(29.1%) 분야 가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가입자 비중이 3년 전 실태조사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입자 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이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예술인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은 예술인이라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