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D.N.A, 저탄소, 수소.. 유사사업 구조조정 필요하다

670개 뉴딜사업 중 신규 28% 불과
중복사업에도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
사업간 통합·차별화 등 정비 이뤄져야
"면밀한 관리로 재정투입 효과 제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2021년 예산안은 총 21조3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 많은 부분이 중복사업이거나 불확실한 사업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사업은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올해 예산안 중 R&D사업 예산안은 10.3%에 달한다. 디지털뉴딜 1조1000억원, 그린뉴딜 8000억원, 안전망 강화 3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이 중 유사사업 간 통합이나 연계, 차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딜의 D.N.A 생태계(데이터, 5G, AI) 사업들은 2019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2020년 4대 플랫폼경제 분야와 동일하고 그린뉴딜인 녹색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사업들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2020년도 수소경제 분야와 에너지신산업 및 미세먼지 분야 사업들과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화가 필요한 R&D사업으로는 그린뉴딜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수소원천기술 개발사업과 수소에너지혁신기술 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들은 지원대상 과제가 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 개발이라는 유사성이 있어 과제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 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부처 간 연계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린뉴딜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194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2019년 중단된 5개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121억3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은 그간 정부의 R&D 중점투자 분야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R&D사업의 경우 유사사업 간 통합·연계와 차별화 방안,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복사업 문제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 리스트'에서도 드러났다. 한국판 뉴딜사업 670개 중 신규사업은 28.2%에 해당하는 18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1.9%가 기존사업(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예산으로 보면 21조 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신규사업은 3조56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과제별 성과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재정투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정부기관의 행사성 사업이나 통상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분류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