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에 공개토론 제안.."기본소득 구상 접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며 구상을 접을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천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 구체안을 제시하며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대신 “K양극화에 대처하는 복지정책, ‘K-복지’를 새로 설계하고 정책으로 만들 때”라며 이 지사에게도 동참을 권했다.

그는 “K-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국민도 뒤쳐지지 않도록 (No people left behind)‘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와 일자리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K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이 지사를 포함해 누구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 우리 사회의 토론이 K-복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