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특별법' 못박기..국민의힘 TK 의원은 "미친 의사결정"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쟁점인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표단이 오늘(9일) 부산을 직접 찾아 확언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 안전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했지만, 당내 대구·경북 지역구를 둔 국토위원들은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 "'희망 고문'되지 않게 26일 확실히 처리"

부산을 찾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오는 26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변 장관 발언은 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원론적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는 특별법에는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응해서 함께 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신공항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불만으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부산을 방문하고 추진 의지를 밝힘으로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의제를 확실히 선점하는 모양새입니다.

■ 지반 안전 문제·절차적 정당성 등 이견 분분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3명 찬성, 3명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① 지반 안전 문제 …"보강 비용 더 들어" vs "단단한 암반있고 기술 발전"

우선 매립에 따른 지반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상환 교수(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는 우선 주변 수심이 깊어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지반과학적 논의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사 부지 사례로 일본 간사이 공항을 거론했는데, 지반 침하 문제가 계속 일어나 증축 보강 공사를 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 비용까지 더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헌영 교수(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는 간사이 공항과의 사례 비교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덕도는 수심이 17미터 정도이고 그 아래는 단단한 암반이 있기 때문에 충적층이 있는 간사이와 다르단 겁니다. 간사이 공항 건설이 80년대 후반에 이뤄진 만큼 그 사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2년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시작된만큼, 안전을 고려하면 신공항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② "절차적으로 하자" vs "물류 비용·여객 수요 생각해야"

반대쪽 토론자들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동남권이라하면 대구·경북을 포함하는데, 이번 논의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는 게 새로운 입지를 결정, 더 나아가 가덕도로 하란 게 아니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6년 입지 평가에서마저 밀양 다음이 가덕도였던 점도 들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타당성 조사 등을 간소화하는 건 과도한 특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찬성쪽 토론자들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공항과 항만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물류 기지를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가 9년 사이 1천만 명 증가했고, 동남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비용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EXPO 유치를 위해선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적정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착수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단 건데, 이에 대해 반대쪽에선 아직 유치 확정도 안된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 TK 국민의힘 국토위원 "미친 의사결정"…심상정도 쓴 소리

오늘 공청회에서는 특히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지선언에도 당내 기류 정리는 안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친 의사결정'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우선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으로 공청회를 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아직 살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에 또 공항 건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 질의에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선거용으로 보궐 선거가 끝나고 이번 정권이 끝나면 또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여러 검증과정에서 타당성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바로 건설하자는 비양심이고, 미친 의사결정에 순응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12번의 태풍이 지나간 지역이라며 안전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쓴소리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더 세게 토건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규정하고 유보를 주장했습니다. 환경적, 재정적 재앙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공항이고, 시간과 사업비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하고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당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비행기를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자제하는 추세인데,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을 내거는 정부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도 비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