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유승민도 가세.."이재명, 그만 접어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히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K자형으로 전개된다"며 "K양극화에 대처하는 복지정책, 즉 'K-복지'를 새로 설계하고 정책으로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국민도 뒤쳐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와 일자리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K양극화에 대처하는 K복지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K-복지 논쟁이 정치권 전체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K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이 지사를 포함해 누구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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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