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쓰레기산', 드디어 사라졌다..총 비용 282억원

[서울신문]

경북 의성군 ‘쓰레기 산’ 처리 전(왼쪽)과 처리 후. 의성군 제공

미국 CNN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이 마침내 사라졌다.

의성군은 9일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H재활용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20만 8000여t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1년 8개월 동안 행정대집행 끝에 쓰레기산을 완전히 없앴다.

H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허가량(2157t)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들여와 사업장 터에 방치했다.

이에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과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해 폐기물이 산을 이뤘다.

더구나 2018년 12월부터 쓰레기 더미에 화재가 잇따랐다.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이 쓰레기산을 잇달아 보도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H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2020년 3월 업체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 대표와 실제 대표자는 벌금 700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 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행정소송 3건 제기, 담당 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 지연을 유발했다.

이에 의성군은 2019년 6월부터 국비 등 282억원을 들여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할 때 520억원(1t당 25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약 238억원을 절감했다고 한다.

의성군은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 성상별로 선별해 가공했다.

시멘트 보조 연료로 9만 5000t, 순환 토사 등으로 5만 2000t을 재활용했고 나머지 2만 1000t은 소각하고 4만t을 땅에 묻었다.

최근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웠으나 환경부와 경북도 지원, 폐기물처리업체들 협조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동안 방치한 불법 폐기물은 쓰레기산을 이룬 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

당초 폐기물 양을 19만 2000t으로 추정했으나 처리에 나서면서 1만 6000여t이 더 늘어났다.

현장 높낮이 차가 크고 폐기물이 오랜 시간 압축돼 추정치보다 많은 양이 나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 폐기물로 의성군민뿐 아니라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께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자원순환을 상징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성군은 “쓰레기 산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업체와 소송 중이다”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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