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4 대책 성공하려면 시장 신뢰 쌓아나가야"

"공공시행에 우려 시각..적극적 컨설팅·제도 기반 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성공 사례를 축적하며 시장의 신뢰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9일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공공과 토지주는 상호 소통, 협력하며 윈-윈(win-win)을 추구하기보다 불신과 반목의 관계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건산연은 "대부분 공공 단독시행 방식으로 설계된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 조성 구상과 이해득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후보지 발굴, 사업비 조달,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의 생산을 위해선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기성 시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도시 정책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신도시 개발에 비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지만, 언젠가는 걸어가야할 길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건산연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주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