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지자체 트램..경제성에 '희비'

서울·부산 이어 10여곳서 추진
가성비 높아 도입 계획 늘었지만
시흥·부천 등 타당성 평가 발목
성남 "획일적 평가 안돼" 반발속
일각 '경전철 도돌이표' 우려도

부산 오륙도선에 도입 예정인 저상 트램 조감도./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차세대 도심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램을 놓고 지방정부가 연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과 서울, 대전에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10여개 도시가 뒤따르고 있다. 정부도 최근 권역별로 트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규격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도심형 트램 사업에서 가장 앞선는 곳은 부산시다. 부산은 2개의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오륙도선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5.15㎞ 구간으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2022년 완공 목표인 씨베이파크선도 현재 정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11개 지자체도 트램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시는 건설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정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을 보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가장 많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 트램 사업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부터 팔달문, kt위즈파크, 장안구청,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면서 인천2호선 검단 연장과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노선을 6개에서 8개로 늘리는 반면 총연장은 1.12㎞ 줄어든 87.79㎞로 정했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울산시에서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당시 비용대비편익( B/C)이 기준치인 1보다 높은 1.2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타 통과 이후 16년이 지나 재조사 방식으로 다시 검증하기로 하면서 마냥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울산시는 1노선인 태화강역과 신복로터리 11.63㎞ 구간을 먼저 건설한 뒤 추후 2노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도 도시철도 3개 노선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진해로 연장하는 광역철도 1개 노선을 계획해 경남도에 건의했다. 울산과 창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가 아닌 수소연료전지 트램을 구상하고 있다. 대구시도 트램을 활용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관광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주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까지 차량 7대를 편성해 한옥마을 일대 3.3㎞를 순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트램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평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 결과 일평균 이용 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됐다. 하지만 B/C이 0.49로 낮게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남시는 기재부가 트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지침을 적용했다며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울산·인천시, 성남·고양·구미·부천·수원·시흥·창원·청주시 등 총 11개의 지자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공조체계가 효율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흥시도 시흥·안산지역 주요 전철역과 시흥·안산 스마트 허브를 연결하는 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B/C가 0.7로 나왔다. 부천시도 송내역에서 중·상 신도시와 심곡동 등 원도심을 경유해 부천역에 이르는 트램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B/C가 0.94에 그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국 주요 지자체가 앞다퉈 트램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도 교통정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트램 차량의 표준규격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맞춤형 발주로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자체의 선심성 트램 사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더기 적자만 남기고 파산한 경전철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