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에 법의 잣대 안돼"..靑, 백운규 영장 기각에 "총리 말대로"

정세균 "국가 정책 방향성에 옳고 그름 따지면 공직자 소신 갖고 일 못해"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에너지전환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날(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 "총리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소위 에너지전환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법으로 기억하는데, 그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기본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심사와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이번 수사가,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라며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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