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운 검찰..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 부족"
정치권 "정치검찰" vs "사법부 눈치보기"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와 “법원의 정권 눈치보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수사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어그러진 셈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하며 청와대 쪽의 개입 여부를 가려낼 핵심 인물이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윗선’ 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직후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무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 ‘청와대 사전 보고’ 정황을 담은 만큼, 백 전 장관 선에서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업무 복귀 뒤 이 사건을 직접 챙겨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채아무개 전 비서관 소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라며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며 “꼬리는 구속하면서 몸통을 그대로 둔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