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시설 직접 규제 최소화..모임인원 제한 거리두기 마련"

"3차 유행 겪으며 격상 기준·시기 적정성 논란 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형평성 지적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현행 방역 기조 대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인사말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대독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정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만들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방역의 부담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가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설정의 경우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5단계로 나뉘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단계 격상의 기준·시기의 적정성 등이 논란이 됐고 방역적 메시지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고, 특히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규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1총괄조정관은 1~2차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의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주부터 정부는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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