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외압 의혹' 이성윤 연임 속 외압 피해 검사는 사표 제출했었다

‘김학의 외압 의혹’ 이성윤, 중앙지검장 연임 성공 ／ 외압 피해 검사는 심적 고통 속 사표 제출, 주변 만류로 철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외압 피해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장검사는 주변의 강력한 만류로 약 일주일 만에 사표 제출을 철회했지만,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외압 의혹 대상자는 유임하고 외압 피해자는 옷을 벗는 상황이란 지적이 거세게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 A 부장검사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조회한 법무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출국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익법무관 2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조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정보 무단 조회 사실과,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넣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등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근무했던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 수사 과정에서 개입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정보 유출 사실로 수사범위를 한정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허위로 조작된 내사번호 승인요청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었던 수사팀은 공익법무관 2명 등 수사 의뢰 대상자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했던 A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를 진행, 외압 피해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는 주변의 강력한 만류로 이달 초 사표를 철회했다고 한다.

다행히 사표는 철회됐지만, 법조계에선 A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외압 의혹 대상자는 유임하고, 피해자는 옷을 벗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크게 나왔다고 한다. 지난 7일 기습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중앙지검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 지검장은 주변에 공공연히 중앙지검장 연임을 원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장관은 거절한 채 구체적 인사안도 보내지 않고 이 지검장 연임이 포함된 기습 인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가해 의혹을 받고 수사 중인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만 고통을 호소하며 사표를 제출했다”며 “상당히 안타까우면서도 현재 검찰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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