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이낙연 대표 만나 "진료비 보다 항목 표준화가 먼저"

방역정책국으로 수의 관련 업무 통합 등 제안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진료비를 낮추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에서는 진료항목을 먼저 표준화해야 진료비도 현실화하고 고지도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성화수술 항목에서 마취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정해달라는 것이 수의사회의 의견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진료항목 표준화를 포함해 동물의료체계 확립과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다.

수의사회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면서 수의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를 체계화할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고 지방 수의직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해 종합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 수립도 제안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 충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조직의 체계 개선 및 인력 충원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시·군·구에 수의업무 담당 과나 팀 신설, 임용 직급 및 수당 상향 등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고지,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의료체계의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자가진료 금지 등 약품 오남용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항목을 표준화한 뒤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동물병원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는 단계적 해결안을 제시했다.

허주형 회장은 "준비 작업 없이 이전 국회에서 강행하다 부결된 법안들이 또 다시 발의되고 있다. 진료항목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의료인 단체와 달리 현재 수의사회에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다'며 수의사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왼쪽 세번째)은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를 면담했다. 사진 대한수의사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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