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청문회, 본회의 불참·생활비·전문성 '공방'.."문제 없다"

생활비 월 60만 원·본회의 불참 해외여행 논란
황희 "본회의 불참 죄송..생활비 논란 등 오해"
"문제 없다" vs "부적격"..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앵커]

국회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가 쟁점입니다.

황희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까?

[기자]

가족의 생활비로 월평균 60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하고도 딸은 학비 4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는 논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는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면서도 도덕성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황희 후보자는 본회의 불참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생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액만 계산된 것 같다면서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3백만 원 정도를 썼다, 사실상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본회의 불참)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도교수가 연구용역을 받아 국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번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베껴 쓴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로 논문을 산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실제 표절을 보더라도 25% 넘어야 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가 쓴 건 맞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정·청을 두루 거쳐 풍부한 역량을 지녔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내년 대선을 위한 보험용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양우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20대·21대 국회 임기 통틀어 대표발의한 법안 67건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은 이벤트산업진흥법 단 1건일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계에 별 관심도 크게 없어 보이는….]

민주당은 황희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려 이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협의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할지, 보완할 점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현금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금 청산'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한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후보지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정은 사실상 '원칙대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토부가 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주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일 뿐 헌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를 건 아니라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챙겨보겠다고 보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 : 다른 법과의 저촉되는 게 있는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도 다 따져봐야겠죠.]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껏 내서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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