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서명에 4만3197명 참여

"방학에도 다수 교사 참여..성과급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 성과급을 차등 분배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진행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4만319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월5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차등 성과급 폐지 1차 온라인 서명운동에 4만3197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 결과는 지난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됐다.

전교조는 서명 결과를 놓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의 해법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며 "방학 기간 시급히 온라인으로 진행한 서명임에도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규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교원들을 줄 세워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 매년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수업의 질 차이나 교육활동을 해태하는 이른바 부적격교사 문제 또한 차등 성과급과 같은 경쟁주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선 차등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019년 교원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총회에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교원 성과급에 한해 100% 균등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던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1개월로 경감해 유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전교조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