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성 쓰레기산을 자원순환교육장으로"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t의 불법폐기물이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돼 쓰레기가 방치됐던 이 곳이 앞으로 자원순환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곳의 쓰레기는 당초 예상치인 19만2000t보다 1만6000여t이 많은 20만8000t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줄이고자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을 하고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2만1000t은 소각, 4만t은 매립했다.

처리비용은 282억원이 들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t)보다 238억원 정도 절감된 것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폐기 업체에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이 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2018년 12월부터는 대형화재가 나 5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고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낙동강 본류와 800m 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예비비를 투입해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해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 282억원을 확보해 2019년 6월부터 폐기물 처리에 나서 1년 8개월 동안 처리해왔다.

의성 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경북도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이후 폐기물의 수집·운반 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또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때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됐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도는 폐기물처리에 든 비용은 원인행위 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업체의 범죄수익 환수금에 대해서도 압류 조치를 한 상태다.

경북도는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곳을 자원순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를 건의한 바 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불법폐기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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