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태도'가 '대화' 막아선 안돼"..용혜인의 임종석 '직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임 전 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며 "태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용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설전을 언급하면서 "임 전 실장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고 썼다.

임 전 실장은 8일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며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제 임 전 실장께서 답변해주실 차례"라며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이 지사의 월 50만원 기본소득 주장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제안은 매월 60만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가 기준"이라며 "적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태도' 언급이 기본소득에 대한 건설적 논쟁에 장애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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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