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 공급, 민간 참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전국 85만호 공급..부동산시장 안정 기여
"토지주에게 '공신력' 있는 자료 제공해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토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을 꼽았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도시 정책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신도시 개발에 비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지만, 언젠가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이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주 동의가 필수"라며 "향후 세부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복잡한 이해·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기성시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어려운 균형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특히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비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들에게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공공과 토지주는 상호 소통, 협력하며 윈-윈(win-win)을 추구하기보다 불신과 반목의 관계였고, 대부분 공공 단독시행 방식으로 설계된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 조성 구상과 이해득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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