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터 현금 지원까지'..대구시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 발표

9일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방역 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시민 체감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긴급피해 지원'

시민들의 체감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긴급피해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과 고용, 근로에 타격을 입은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09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분야 대표 사업으로는 실직자, 취약계층을 상대로 1만3천여개의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는 '희망플러스'가 있다.

타격이 큰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문화예술인, 전문예술단체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버팀목플러스 자금 공급' 사업도 진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난해 2배 이상 늘려 485억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로 인해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도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해 사업 수혜 가구는 약 3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동률이 급감한 전세버스는 1대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 택시는 정부 지원금 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졸업생을 상대로 대구행복페이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부분 임차 소상공인 1100개소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공장,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은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만 받는다.

자영업자 14만명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지방세 81억원도 감면한다.

◇자금 지원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분야

가장 규모가 큰 분야인 민생경제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위기 탈출 지원 사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공급하고 '연매출 400억원 미만,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경영안정자금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지원 항목을 신설해 이자 0.4% 추가 보전에 나선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을 1.4조원 지원하고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지난해보다 50억원 늘려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올해 상반기 분할상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해주고 공장 임차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직접 지원 외에 매출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돌입한다.

이미 발표한 사항이지만,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를 지난해 3배 수준인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해당 카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시청 예산 신속집행 등을 진행하고 창업 실패자 재도약을 위한 재기자금 보증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을 병행한다.

◇방역강화에 158억원…시민 전체 보편 지원 계획은 아직 無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분야엔 158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에 자외선 소독기을 공급하고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도울 방침이다.

이날 직접 계획 발표에 나선 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 대책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즉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2월 중 바로 추진하고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재난기금 등 사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3월 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시장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구시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지급된 긴급생계자금, 재난지원금 등과 유사한 형태의 보편 지원 추가 가능성을 묻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중앙 정부의 지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경제방역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105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방비 916억원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국비 135억원에 대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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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