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총리 입장으로 대신하겠다"

靑, "정책은 공직자 업무"라는 丁 입장 옹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와대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앞서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정 총리는 또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 고유 업무”라면서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면서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의 일일뿐 검찰이나 감사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와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을 알린 것이다.

청와대 본관.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