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중기·소상공인단체..영업제한, 손실보상, 개성공단 '부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21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2.9/뉴스1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와 보상대책 지연에 소상공인단체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단체는 답보상태인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를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공단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이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단체행동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방역대책,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혈서 등장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들의 생존권 요구 시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전날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기자회견과 개점시위 등 집단행동을 발표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0시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시간제한 불복 개점시위를 열었다.

PC방, 노래방, 식당 업주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9시로 유지하자 개점시위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금지 대상인 유흥업소 점주들은 '집합금지 해제' 혈서를 쓰기도 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강제집합금지5개업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평성 없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해제 및 손실보상 기자회견'에서 혈서를 쓰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1.2.8/뉴스1

━

기대 키운 손실보상제 '공염불' 지적

━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커진다. 재정상 이유로 소급보상이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나온 이후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카페연합회 등을 시작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손실보상제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손실보상제 카드를 꺼내든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의당 조차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왔던 집권여당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회가 코로나특위 구성논의조차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5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촉구 및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2.9/뉴스1

━

폐쇄 5년 개성공단 "차라리 청산해달라"

━

오는 10일이면 폐쇄 5년을 맞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만도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재개 기대감이 컸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북미간 화해 무드가 차갑게 식으면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재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을 요구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개성공단 기업에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자유로 통일대로 남단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폐쇄 이전인 2015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더 적었다는 조사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개 논의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이 공단 재개 여건을 마련해 2018년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박철민 "부부관계 두 달에 한 번?…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져"☞ 시아버지 다리 베고 누운 유하나 "다들 이러잖아요"☞ 10대 소녀 집단강간, 소방관 20명 중 3명만 기소…왜?☞ 손녀뻘 성추행 60대 학원 운전기사, 집까지 찾아가…☞ 요아리, 학폭 논란 직접 반박…"누군지 짐작도 안돼"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