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면세 혜택 줄인다..시총 1조 이상 종목은 과세(종합)

기재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3월 중순께 적용
시총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 면세 제외
"시장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유동성 큰 종목 세제지원 배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 축소에 나선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거래량/총 거래 가능 주식 수)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과 옵션 각각 300조원, 9조원 이상인 종목이 면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22개 증권사에게 주는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은 코스닥시장과 창업·벤처기업 등 소형종목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도입됐다.

정부가 면세 혜택을 줄이는 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장조성 행위 대부분이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조성거래의 91%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이다.

기재부는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면세 범위는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국장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도 달라진다. 대량매매는 거래일 종가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는 20% 할증을 적용하게 된다. 대량매매는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등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로 규정됐다.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간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정의됐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또 야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쇼핑 판매원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영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까지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기준도 더욱 구체화됐다.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수입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 수가 가산되는데, 여기서 전세보증금에 따른 수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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