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공직자, 소신 갖고 업무해달라"(종합)

丁 "국가 정책 방향성에 법 잣대..소신 갖고 일할 수 없어"
靑 "정부 입장, 총리와 법무부 장관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9일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제(8일)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며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며 "또 그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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