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에 靑 "정책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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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중인 탓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이번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자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다”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내면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안내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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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