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격 거세지자..이재명 "교황도 빌게이츠도 지지했다"

당내 대선 경쟁자들의 기본소득 현실성 비판에
"기본소득, 낯선 정책 아냐..글로벌 기업인도 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권 경쟁자들이 연이어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이에 대한 반격 성격으로 "더 이상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기에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한 것이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펼친 '뉴딜정책'에 빗댔다. 당시 사회주의로 취급받던 정부의 인위적 수요 부양 정책이 결국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진적, 사회주의라 비난 받던 정책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내 완연한 미국주의로 거듭났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 등 각국이 경제 주체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며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 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 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성장 주도, 낙수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 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주자 지지도 설문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견제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표 표적이 이 지사가 옹호한 기본소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