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의 기본소득, K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돼"

김일창 기자 2021. 2.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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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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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
유승민 전 의원이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K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하루 빨리 결론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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