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해외입양 전면 중단

'돈거래 등 묵인' 정부 사과

[경향신문]

돈을 주고 아이를 사거나 출생신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 입양 행위가 확인되자 네덜란드 정부가 해외입양을 중단키로 했다.

산더르 더커르 네덜란드 민권 담당 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왔다”며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불법 입양으로 피해를 본 입양아와 부모들에게 사과했다.

네덜란드 정부 산하 ‘해외입양 조사위원회’는 1967년에서 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지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입양아들이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출생기록을 조작·삭제하기도 했다. 일부 네덜란드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원회는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입양 사례가 다수 밝혀지고, 불법 입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18년 설치됐다. 이들은 1957년부터 62년간 약 80개국에서 4만여명의 아이들이 네덜란드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했다. 약 4100명은 한국 아이들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3000명 이상이 보내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