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로 폐업한 뷔페업주 임금 미지급 혐의 무죄

"코로나사태는 천재..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조각사유 해당"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 중이던 뷔페를 폐업한 업주가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폐업(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9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닥쳐온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겠다.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사전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 A씨는 직원 9명의 임금 3천300여만원과 해고예고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천400여만원 등 총 5천7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쟁점은 코로나19 사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인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3개월간 심리 끝에 이달 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방역당국은 같은 달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다가 같은 해 3월 폐업 신고를 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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