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신뢰 회복해야"

"국민 정서 내세운 위험한 여론몰이에 의연히 대처하자"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대전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균용(59)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9일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정서나 국민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이든 내부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법관 개인 단독플레이가 아니라 법관 전체 또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전체의 집합적 활동"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의 태도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출신인 이 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1984년 사법시험(26회·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walden@yna.co.kr

☞ 화성 집단폭행 '충격'…차량 막고 무차별 둔기폭행

☞ 손녀 떨어뜨려 숨지게한 할아버지 실형 면하고 "안도"

☞ '영혼결혼' 매매 위해 여성 살해 후 시신 팔아…사형

☞ "욕조에 빠져 죽었다"던 이모…실상은 물고문 학대

☞ 돌아온 쯔양, KBS '6시 내고향'서 산천어 먹방

☞ 日신문 "한국 '동학개미', 거품경제 절정기 일본과 흡사"

☞ 15억 치료비 폭탄 …"코로나가 은행계좌 털었다"

☞ '30호' 이승윤, '싱어게인' 우승…학폭논란 요아리는

☞ 우리 부모님도 못받는데…조두순은 따박따박 120만원?

☞ 이광기, 홈쇼핑 통해 강익중 작품 2억4천만원 판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