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에 급제동 '월성원전 수사' 계속 윗선 향할까

'구속여부' 관계 없이 경제성 평가조작 본류 수사확대 불가피 전망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하던 월성원전 수사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진 만큼, 신병 확보 실패는 곧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모양새다.

다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본류로 하는 시민단체의 검찰고발이 잇따르면서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윗선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지난 8일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석 등은 2018년 청와대 에너지정책TF팀을 통해 조직적으로 채 비서관이 산업부에 명령을 하달하도록 했다”며 “산업부는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살펴 달라”며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 등 혐의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 전 장관과 함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질없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중 삭제했던 원전 관련 내부 문건을 토대로 채 사장이 백 전 장관과 함께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도록 개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원전 관련 문건 530건 중 대부분을 복구한 검찰은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나 ‘사회수석보고’ 등 문건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이미 주요 참고인들이 구속돼 관계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렸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더욱 철저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