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비체계, 강남만 좋다"..중개업계도 의견 분분

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서비스 개선 제안..국토부 검토 예고
공인중개사업계는 찬반 나뉘어
"정부가 밥벌이 침해" vs "불필요한 논쟁 줄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강남 등 특수 지역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우리 지역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 손님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청주 A공인중개사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를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공인중개사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고가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저평가된 지방을 중심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택중개보수 요율 체계와 관련해서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업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는 모습이다. 중개보수가 비싸진 것은 결국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킨 영향이 큰데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밥벌이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일부 고가 지역만 좋은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억원 전세 등 고가의 거래를 하더라도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 중간 요율을 적용한다”며 “매물이 잠기면서 갈수록 거래가 줄고 있는데 정부가 밥벌이인 중개료부터 깎으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충북 청주에 있는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고가 거래가 많은 강남 같은 곳 중개사가 반대할 뿐 우리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괜히 요율을 협상한다고 하다가 손님들과 불필요하게 분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정요율 체계가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를 제안한 권익위 측도 실제 의견수렴과정에서 요율개선을 요청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9억 이하 거래가 많은 지방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실제 요율 개선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와 중개인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현행과 거래 가격 구간별 상한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중개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나 질적 차별없이 일방적으로 주택 가격에 연동해 보수를 책정하는 것으론 소비자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며 “거래 금액 구분 없는 단일 요율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홈페이지 등에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비스의 질은 좋아진 게 없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중개보수는 과다한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사회 통념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