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1심 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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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2019년 4월 기소된 이후 이어온 1심 재판 결과가 2년 여만에 나온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2018년 12월 ▶17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언론 통해 '환경부 내부 동향 등이 담긴 정부부처 보고서' 등 청와대 정보수집 정황 폭로 ▶2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인사 고발장 제출 ▶26일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폭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27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은경 전 장관·박천규 차관·주대형 전 감사관·김지연 운영지원과장·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2019년 1월 ▶7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정부인사 14명 추가고발 ▶11일 -서울행정법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대검찰청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 ▶14일 검찰, 환경부 감사관실·한국환경공단 등 압수수색 ▶21일 김태우 전 수사관, 프레스센터서 1차기자회견 개최, "상부 지시로 불법 감찰…비출장 내근직원 출장비 부당획득" 주장

◇2019년 2월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 국회서 2차 기자회견 "靑 특감반장이 드루킹 수사상황 알아보라 지시" ▶11일 김태우 전 수사관,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 참석 "텔레그램 문자 내역, 청와대 불법사찰 증거 물증…폭로내용 모두 진실" ▶14일 검찰, 환경부 압수수색 중 산하기관 사퇴거부 임원 '표적 감사' 정황 문서 포착 ▶19일 검찰,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2019년 3월 ▶22일 검찰,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25일 김은경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6일 법원,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9년 4월 ▶24일 신미숙 전 비서관, 청와대에 사표 제출 ▶25일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2019년 9월 ▶30일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

◇2019년 11월 ▶27일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전 장관 첫 정식재판

◇2020년 11월 ▶27일 검찰,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에 징역 5년 구형

◇2021년 1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1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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