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차 탄핵 심판 임박.. 속내 복잡한 민주·공화

공화당서 최소 17명 찬성표 던져야 가결
민주, '바이든 정부' 국정동력 제동 우려
공화, 극우단체와 유대 부각..정치적 내상
바이든 "의회 소관사항".. 탄핵 거리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9일(현지시간) 시작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부결될 게 확실시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탄핵 심판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취임 100일’ 국정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탄핵 심판은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합 정치’와도 어긋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탄핵 문제가 의회 소관 사항이라며 발을 뺐다.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선동을 변호하기가 껄끄럽고, 공화당과 극우 단체 간의 유대 관계가 부각돼 정치적으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일 이번 탄핵 심판을 1주일 이내에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의기투합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탄핵안을 전체 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의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 앞에서 공방전을 벌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초 1차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을 때 상원의 탄핵 심판이 3주일간 진행됐다. 이번 2차 탄핵 심판이 1주일 이내에 마무리되면 역사상 최단기 기록이다.

상원은 심판 개막일인 9일 오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표결을 한다. 이 결과를 보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끝날지 윤곽이 드러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이와 유사한 안건을 놓고 표결을 했고,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대오를 이탈해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며 민주당에 가세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상원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2명은 탄핵 심판 시작 전날 상원에 제출한 78쪽짜리 변론서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며 이를 즉각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꾸민 ‘정치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구성된  9명의 하원 탄핵소추위원단도 이날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를 선동했고, 그가 다시는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을 지켜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의 탄핵 문제에 개입해서 얻을 게 없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미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대선 후에 조지아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월터 존스 국무장관실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향후 사법적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장관과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었다. 당시 통화는 선거 부정 모의 및 교사, 고의적인 선거 업무 방해 등 적어도 3가지 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