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정책에 법의 잣대 들이대서야"

"공직사회, 소신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하라"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법원이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9일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감사원과 검찰을 겨냥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정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넘어, 정책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원과 검찰이 정책 자체를 들여다보는 듯한 상황에 대해 정 총리는 예전부터 불편함과 불쾌함을 표해왔다”고 전했다.

정 총리가 이번 사안을 특별히 언급한 데엔 감사 및 수사로 자칫 공직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언급하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