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등 투자 세액공제 확대..간주임대료 기준 1.2%로 낮춰

기재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1.8%→1.2%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첨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개 분야, 141개 시설에 적용됐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시설이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을 사업화하면 일반투자 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보다 높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시설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의료 바이오 시설 등이 주로 포함됐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이자율도 기존 1.8%에서 1.2%로 대폭 조정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나 관세를 초과 또는 착오에 의해 납부했을 경우 이를 되돌려 줄 때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 법정이자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환산한 것이다.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던 것을 최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계예금 평균 수신금리(2020년 연 1.16%) 추이 등을 반영해 인하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는 지난달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규정도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나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은 공제를 허용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의 건물이 해당되며, 건설업 기계장비, 물류업 화물차량,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로 확대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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