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발언, 선별·보편 함께 뜻"..오늘 당정청서 홍남기 설득

문대통령 "재정 범위 안에서 과감하고 충분한 방안 강구"..홍남기 "피해계층 추가 지원" 고수
'맞춤형 지원 후 전국민 지급' 절충안 되나..추경 규모는 10조 넘어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은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청와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여권에서 촉발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난 시 국가의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논의됐지만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선별 지원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정 갈등이 시작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마자 홍 부총리가 보편 지원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당정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충분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당정 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에,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과 저희 당에서 밝혀왔던 여러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라며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당정청은 이날 실무 협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후로 윤곽이 나올지는 불투명하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선(先) 맞춤형 지원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선별 지원과의) 동시 추진보다는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급 시기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대한경례를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당정청이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에 합의하더라도 규모는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원래 언론은 5조원 정도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9조3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이 많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