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국회 나와 국민에 거짓말 사과·의혹 해명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17일 법사위 출석 요구
"임명동의 로비의혹에 자료 폐기..은폐 의도 의심"
"與, 김명수 출석 막으면 '사법부 길들이기' 자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출석,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인준 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대법원장은 국회가 요구할 시 출석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조직적인 인준안 찬성 로비도 모자라 청문회 준비팀이 임명동의안 통과 후 해당 자료를 폐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로비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 은폐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식 자료 요구에 거짓 자료를 냈고, 야당 의원들의 면담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로비 지시 등의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면서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8. myjs@newsis.com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재 수많은 거짓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을 향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여당도 동참하라"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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