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조커' 등 저작물 6만여편 불법 공유한 교사 등 2명 기소

지난해 美 법무부, 수원지검에 공조요청..18개국 동시 압수수색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에 서버를 두고 수만편의 음반, 영화, 방송컨텐츠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4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46·회사원)와 B씨(41·교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2020년 8월 4만8866건을, B씨는 2017년 12월~2020년 8월 1만6027건의 국·내외 영화, 음반,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각각 다른 회원들에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제채팅을 통해 알게 된 회원들에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 등을 부여했고 회원들은 서버에 접속해 저작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물을 많이 올린 회원은 그만큼 더 많은 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A씨 등은 이러한 대용량 서버를 주거지에 두고 범죄행각을 벌인 것이다.

2016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영화 등 저작물 파일을 빼돌려 크래킹(Cracking)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무력화 한 다음 배포하는 저작물 불법 유포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미국 검찰청은 불법 유포조직이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18개국에 소재한 서버를 저작물 파일유통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0년 6월29일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 법무부 측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원지검은 같은 해 8월25일 A씨 등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마찬가지로 18개국의 수사기관도 한날 한 시, 동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압수수색 결과, 국·내외에서 흥행한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조커' 등 다수 영화 등의 저작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착취 등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파일이 133만여개로 포렌식 및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기술적인 신종기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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