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호주와 같은 방식.."언론사와 대등한 관계 필요"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호주가 소셜 미디어에서 기사를 공유할 경우 해당 언론사와 광고 수익을 나누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구글은 호주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법률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U 의회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뉴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씨넷)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진 중인 일부 개혁조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려 중인 개혁조치 중엔 거대 IT 기업들이 언론사들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몰타 출신인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 소셜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힘의 불균형 상태를 만든 뒤 뉴스 콘텐츠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그 이익 중 정당한 부분을 내놓는 것이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유럽 지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움직임 덕분에 언론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뉴스에 대해 일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런 조치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안드루스 안시프 의원은 "언론사들이 좀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호주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지난 해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검색결과로 나오거나 뉴스피드에 기사가 뜰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와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호주 정부가 중재하도록 했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검색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페이스북 역시 뉴스피드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스 공유를 금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